지난달 평일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A 판사. <br /> <br />법원이 A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, 수사 기관에서 A 판사에 대한 수사 사실을 소속 법원에 통보한 뒤 현재 근무하는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A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된 A 판사는 지난 2021년에 현재 소속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, 항소심 재판을 맡은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소 7건의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, <br /> <br />"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"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부는 또 같은 해 7월, 성매매 알선 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판사는 지난 4월에는 단독 판사로 주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A 판사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, 법원의 '늑장 대처'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2일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곧바로 통보받았는데도, 소속 법원이 곧바로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소속 법원은 기본적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, 휴정기 직전 혼선을 막기 위해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내부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송보현 <br />그래픽 : 박지원 <br />자막뉴스 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011013308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